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'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'라는 제목의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등이 사용한 보안 전화인 '비화폰'을 가리키는데 경호처가 관리 주체입니다. <br /> <br />문서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됐는데, 그보다 닷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은 '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 하면 통화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'고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형법 제155조(증거 인멸)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'고 언급했는데, 증거 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김 차장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경호차장 (지난달 24일, 경찰청 출석) : 이틀마다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. 자동 삭제돼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김 차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함께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이 문건이 '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부합'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문건과 관련한 김 차장과 직원들 진술이 상반되고, 문건 내용과 직원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의 내용을 볼 때 비화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세 차례 연속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적정했는지 심사해 달라는 건데 두 차례 기각된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윤용준 <br />디자인 | 이원희 <br />자막뉴스 | 이미영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50806192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